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(문단 편집) === 특별 상태국 === Special Status Nations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을 비준하기에 앞서, 이 조약을 주도한 미국 측은 1947년 8월 4일자 연합국 최고사령부 지령(SCAPIN) 1757호와 1951년 1월 9일 2136호를 통해 연합국, 중립국, 적성국 중 어느 쪽에도 속하지 않는 특별 상태국을 정의했다. 이들 국가에는 [[오스트리아]], [[핀란드]], [[이탈리아]][* 전쟁 연간에는 [[이탈리아 왕국]], 1947년은 현대 이탈리아 공화국 정부.], [[발트 3국]][* [[에스토니아]], [[라트비아]], [[리투아니아]]. 나치 독일령 연간에는 [[오스트란트 국가판무관부]]로 나치스 정부에서 분류.], [[태국]], [[조선]][* 대한민국은 자국 헌법에 따라 조선총독부가 아닌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하였음을 하고 있으며 조선총독부와의 법률적 연속성을 부정하지만, 1910년 병합조약을 인정하고 전후 [[미군정]]으로 한반도를 지배한 [[연합국]]인 미국은 그 주장을 부정하고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인정하지 않았다. 초안에는 분명히 대한민국도 서명 참가국에 있었지만, [[요시다 시게루]]가 100만이 되는 재일 한국인의 배상 요구로 인해 일본이 더 혼란스러워질 것이라는 이유를 대며 대미 로비를 시도하였고, 이에 덜레스 등 미국 일부 고관들이 납득한 이래 미끄러졌다는 주장이 있다. [[https://www.hankookilbo.com/News/Read/201502151558133550|#]], 일부에서는 요시다 시게루의 로비 명분인 재일 한국인 위험요소(?)에 소련-김일성정부-북한 스파이가 포함되었기 때문에 냉전 체제를 준비하는 미국의 이해관계에 부합해서 그런 결과가 나왔다는 이야기가 있다. 다만 미국 측에서는 배상 주장을 철회하는 조건으로 참여시키는 의견이 있었으나 일본과 영국이 --[[영일동맹]]의 잔향?-- 각각 한국이 전후에 해방된 국가라는 이유와 연합국이 아니며 중국과의 형평성을 이유로 반대한 사실은 존재한다.[[http://contents.nahf.or.kr/item/item.do?levelId=edeah.d_0006_0010_0020_0030|#]]] 등이 포함되어 있었다.[* 인터넷에서는 종종 '서방 연합국 측에서 추축국에 부역했다고 생각한 나라들'을 묶은 것이라 이야기하지만 엄밀한 학술적 근거는 없다.[[https://m.cafe.naver.com/ca-fe/web/cafes/10758331/articles/199417?menuId=19&query=%ED%8A%B9%EB%B3%84%EC%83%81%ED%83%9C%EA%B5%AD&useCafeId=true&or=memo.naver.com&buid=61d918c5-162a-4ac8-8bea-7b80c45370f5&art=ZXh0ZXJuYWwtc2VydmljZS1uYXZlci1ldGMtZm9yLWNvbW1lbnQ.eyJ0eXAiOiJKV1QiLCJhbGciOiJIUzI1NiJ9.eyJjYWZlVHlwZSI6IkNBRkVfSUQiLCJhcnRpY2xlSWQiOjE5OTQxNywiaXNzdWVkQXQiOjE2NTMyMDA4ODk3NzYsImNhZmVJZCI6MTA3NTgzMzF9.OFi2zAx1YQnuWu3ZOq0mJJepa_h38Bz7tp1Cg5iaSgE|#]](해당 citation은 [[부흥 카페]] 회원만 열람가능) 특별상태국에 대해 1757호와 2136호에는 연합국, 중립국, 적성국에 속하지 않는 제4분류의 국가들로만 적혀있을 뿐, 이 두 지령(SCAPIN)은 물론 관련된 지령 어디에도 추축국에 부역한 국가들이었다고 명시하는 등의 부연 설명은 없다. 당장 SCAPIN 2136호에 특별 상태국으로 분류된 나라들에는 [[https://jahis.law.nagoya-u.ac.jp/scapindb/docs/scapin-2136|베트남, 캄보디아, 라오스에 실론(현 스리랑카. 인도제국이라는 명백하게 추축군에 소속된 적 없이 온전한 연합군 소속이었던 국가)까지 포함되어 있었다]]]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